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카드신청방법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차를 구매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경차 기름값 10만원 공짜로 준다고 하면 안받아 가실건가요?

십만원이면 우리집 경차 유류세로 따져보면.. 거의 한달은 탈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달 기름값을 공짜로 주는 혜택인데 이걸 챙기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대상 및 연장, 그리고 카드발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의 목적과 취지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조건 대상자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ㆍ경차 소유자 및 등본에 기재된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ㆍ「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ㆍ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O

   ㆍ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O (각각 1대)

   ㆍ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X

   ㆍ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X

* 한마디로 한 집에 경차 한대거나, 경형승합차가 따로 한대인 경우만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적용되는 경형자동차(경차) 범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2.0m 이하인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

  ※ 경형 승용차 : 마티즈, 모닝, 레이, 스파크, 아토스, 티코 등

  ※ 경형 승합차 : 다마스 등

결론 : 모닝(경차)1대 + 레이(경차)1대 = 1대만 가능, 스파크(경차) 1대 + 다마스(경형승합) 1대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둘다 적용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액 및 시행시기

 ○ <경차 소유자>가 <경차에 사용한 연료>에 대해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LPG부탄 : ℓ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1번-3번-주민등록번호) 통화후 후 카드신청 접수(요구하는 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카드신청(필요한 첨부서류는 팩스)

위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신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화면이 나옵니다.

[카드 신청] 누르시구요.

저렇게 카드 스타일에서 경차 종류 + 연료 종류 선택하시고.

노란색 상자에 있는거 누르고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약관등의, 신청정보 입력, 핵심설명서 확인 및 동의, 신청정보확인 후 끝~!

이 카드로 GS주유소 가셔서 주유하면 더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할인 되는 금액.

사용리터(50,000원÷1,450/ℓ) = 34.48ℓ × 리터당 250원 할인 = 8,620원

+ GS칼텍스 리터당 추가 30원 할인 = 1,034원

<실제 결재금액 : 50,000원 - 8,620원(유류세 할인) - 1,034원(GS할인) = 40,346원>

※ 카드 전표상에는 50,000원이 표기되지만, 청구할인이기 때문에 결제내역엔 할인된 가격이 찍힙니다. 확인하세요.

*위의 계산이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

□ 유류구매전용 카드 발급 절차

 ○ 신한카드사를 통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카드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정보자료 국세청으로 전송 → 국토해양부로 전송 → 세대별 1경차 보유 요건 검토 및 검증 후 국세청으로 전송 → 카드사에 전송 → 카드사는 신용요건 최종 확인 후 발급

 ○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카드종류에 따라 환급 방법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환급용 경차 유류구매전용카드 부정 사용하다 걸리면?

 ○ 등록된 해당 경차 연료 주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유류의 환급세액 + 해당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이 우리나라에 무려 460,000명 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이 경차 혜택이 도입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몰라서 받아가질 않으니.. 

안내문을 집으로 직접 발송해서 작년에는 14만명이 추가로 받아갔다고 합니다.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경차 유류세 환급 등을 포함하면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가 세금이 45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좋은 경차혜택이니 꼭 받으세요.

"외제차 경차 중 일부는 소형차로 분류되어 있어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쁜 수입 경차중 한국에 들어올때 '소형'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자동차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결혼 및 이사, 신차 구입 등으로 집에 자동차가 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6월초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세대원이 바뀌거나, 신차 구입, 결혼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6월 이후에 조건이 바뀌게 되면 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외에도 경차 혜택은 꽤 많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특소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50% 할인, 

- 보험료 할인 

- 세금 할인

경차 사랑 나라 사랑~?

아 중형차로 가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