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반출 결론

'구글지도 반출'을 두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구글지도 반출 문제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포켓몬GO'(Pokemon GO)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한국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큰틀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오늘 구글지도 반출 여부 결론이 날것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까지 총 7개 부처 +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글지도 국외반출에 대해 허가 여부를 심의 했습니다.

구글지도 정보 반출이 국내 안보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보 더이상 감출게 무엇이 있는지;; 이미 한국 정부보다 미군이 더 많은것을 알고있고.. 한국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때 어디서 뭐했는지 일본이 더 잘 알고있더만.. ㅉㅉ

지금 심의 기간을 60일 즉 두달을 더 연장해서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끌기죠.

안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청와대가 빈칸으로 나오는거?

위성맵으로 보면 산으로 보이게 하는거?

이미 구글지도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것을;;;

구글지도가 반출되면 '안보'와 '보안'에 위협을 받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입니다. 이미 모든게 공개되어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쇄국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것일까요.

현재 구글측도 어느정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일부 문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연합뉴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미지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회사에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 주소 워터마크는 글을 통째로 퍼가는 인간들이 있어서 표시만 해놓은 것 입니다.

스마트폰 증강현실(AR) 시장이 이렇게 까지 커질지 몰랐지요. 포켓몬고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게임이라면 빠질 수 없는 한국 유저들도 하루가 빨리 캐릭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구글지도 서비스 제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거죠.

미국 등 이미 게임이 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 다니면서 보스몹도 잡으러 다니고..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도하고.. 공동묘지 등에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꽤나 크지요.

정말 국토부에서 국내지도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일단 구글지도 반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측에서도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2014년 6월달에 한국 정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위에서 말씀드린 7개의 부처가 모인 협의체에서 결정이 나야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을 맞추기가 꽤나 까다롭다는 것 이지요..

물론 쉽게쉽게 다 퍼주는것도 잘못이니 생각해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 역시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애플 지도, 구글 지도 둘다 자신들의 큰 고객 중 하나인 일본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국내 구글 지도에선 ‘독도’가 제대로 표기가 되어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검색을 하면 ‘리앙쿠르 암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검색을 하면 독도가 다케시마(죽도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로 표기기가 되구요.

동해 역시 일본해로 나오고.. 구글지도를 확대를 하면 일본해(동해)로 나옵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현재 구글은 SK플래닛 지도 정보를 빌려쓰고 있는 상황..

일단 국내 정부에선 '안보시설'을 지도에서 지워주면 구글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네요.

하지만 구글은 오픈스트리트맵 등 글로벌 위성 지도 서비스에도 안보지역이 그대로 나와있는데, 왜 구글지도에게만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도 본인들의 시장 뺏기는 일이 될테니.. 달갑지 않겠지요..

하지만 국내에는 구글지도 정식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글 세금문제도 여기서 걸리는데요. 

구글의 행동이 애플과 똑같이 세금을 아끼려는 '꼼수'라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정말 한국에서 지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대로 운영하고싶다면 한국에 해당 서버를 설치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한국에 세금을 내고 돈을 벌어먹어야 하는데.. 이게 당연한것이지만 애플과 구글은 세금회피를 아주 영악하게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출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전세계에서 세금과 관련해 가장 악질적인 기업이 애플이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보면..  

구글은 지금 지도서비스를 단순 게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국에 자리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판을 깔고 있는 것 입니다. 

만약에 구글 지도에서 한국 주요 안보시설을 삭제하고 싶으면 한국이 미국 측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위성지도는 미국법에 맞게 미국 업체가 만든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미국 쪽에 관련 규제 개정을 요구하고 자국내의 주요 시설들을 지도에서 삭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우리쪽에서 보자면.. 굳이 구글을 위해서 이런것 까지 미국에 요구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한국에 지도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의 보관의 안정성을 위해 다중으로 백업을 하고 유지하는데 이는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구글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음 그럼 구글은 반출허용 하면 국내에 법인과 데이터센터를 세울까요? 그것도 아닐거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구글지도 반출이 허용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미뤄진것일뿐.. 한국은 미국 꼬봉인데 이길수가 없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네이버, 티맵 이런것에 종속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이득이고 반길만한 일이며, 경쟁을 피하면서 국내 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때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법도 한데.. 여전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따름 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지도, 네이게이션 등의 서비스는 이미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붙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혁신해 나가야지요..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구글지도와 관련해 혹시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