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희 판사 원세훈 판결 등
판사의 이름이 검색창에 올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송일국 마누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정치적 이슈와 맞물린 판결이 나왔을때인데요. 오늘은 예지희 판사 입니다. 예민한 ‘원세훈’ 사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원세훈이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적이 있습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장 시절인가 보군요. 그리고 전교조는 명예훼손이라며 원세훈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였는데 이번에 예지희 판사가 그걸 뒤집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얘는 원세훈. 1심에선 원세훈이 반복적으로 종북, 좌파 단어를 써가며 지칭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인정되어서 원세훈이랑 국가랑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예지희 판사가 "..
이런저런 이야기
2016. 4. 2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