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조건

어린이집 휴원 및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실제로 얼집 가보시면 엄마들 정말 분노가 대단 합니다. 여자 대통령 뽑아놨더니 약속도 모두 파기하고, 오히려 육아 보육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지요.

어린이집 이야기 하기전에 우선은 정치 이야기 부터 해야겠습니다.

우선은 박대통령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채 뽑아준 사람들 본인의 탓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집 교육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쪽을 뽑아라 저쪽을 뽑아라가 아니라, 해당 정치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정치 입문한지 시간이 좀 지난 사람이라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얼마나 자신의 공약을 잘 이행해왔는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골라줘야 합니다.

근데 또 그건 다들 귀찮아 하고 싫어하시더군요 ㅎㅎ 자기가 원하는 가짜 떡밥 하나 던져주면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표를 던져주거나, 선거일은 휴일이라고만 생각들 하시니 한국은 올해도 바뀌지 않고 삐그덕 거리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어린이집 이야기로 돌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봅시다.

어린이집도 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휴업을 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쉬는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운영을 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현재 어린이집 단체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한민련(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 휴원 예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 1차 - 6월 23~24일,  2차- 7월 1일~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7월 4일~6일 예정, 일단 '종일반' 신청기간이 끝나는 6월 24일까지 판단 유보중

어린이집이 집단으로 쉬어 버리면,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 없어진 엄마 아빠 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민련의 경우에는 가입되어있는 총 어린이집 수가 4만3000곳. 그 중에서 70%인 3만5000곳의 어린이집이 휴업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란? 왜 논란이 되는 걸까!

맞춤형 보육은 

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을 도입하는 제도 입니다.

어린이집들이 왜 문을 닫으면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원하는 바를 보면

1. 맞춤형 보육을 철회할 것

2. 종일반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해줄것.

3. 직잦맘 바우처 도입 요구

즉 어린이집 휴원 이유는 종일반의 기준을 12시간 > 8시간으로 바꿔주고,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직장맘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뜻 입니다.

어린이집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복지부에서는 강력대응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의 부모가 동의를 했다면 상관없지만, 일방적인 휴원은 불법행위이며, 시정명령~어린이집 폐쇄 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어린이집 맞춤교육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걸까?

어린이집 측 입장을 보면

- 두 자녀 이하의 가정 아이들은 종일반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만 키우기도 힘든 나라에서 다자녀 가정에만 혜택을 준다는것은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행위ㅣ

- 복지부에서는 기혼여성들의 평균자녀수가 2.38명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3명씩 키우는 집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1명 혹은 2명이다.

그리고 가장 큰 어린이집 휴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20% 삭감된다는 점 입니다.

한어총 비상대책위원장 : "맞춤형 아이들 등하원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서 지출은 늘어나는데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니 당연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게 되고 보육의 질이 하락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

맞벌이 가정 : 07:30 ~ 19:30 종일반

외벌이 가정 : 09:00 ~ 15:00 맞춤반 + 긴급바우처

좀 더 자세히 보면

<종일반 이용대상자>

 맞벌이, 구직자, 한부모, 다자녀. 1인당 월 825,000원

<맞춤반 이용대상자>

위의 조건 외 모든 아동이고, 1인당 월 660,000원.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720,000원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달라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맞춤반의 경우에는 급할때 아이를 맞기는데 쓸 수 있는 긴급 바우처를 주는데, 한달에 15시간을 더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 종일반 편법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일부만 그러겠지만 어린이집 엄마들을 모아놓고 단톡방에서 혹은 개인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디가서 부탁할 곳 있으면 재직증명서 같은거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한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 만약 외벌이 가정에서 종일반을 보내려면 아래의 조건이 되어야 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모 둘다 구직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어야 한다.

2. 임신 중 혹은 12개월 이하의 신생아를 돌보는 가정

3. 아동 혹은 부모, 형제, 자매에게 장애가 있는 집

4.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5. 다문화 가정

6. 부모가 학생인 경우

7. 저소득층

8. 자영업자

9. 농, 어업인

10. 부모가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11. 프리랜서 및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제출 한 뒤에 심사를 거쳐야 함.

일단 외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서류를 낸다 하더라도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불만은 생기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엄마는 취업 준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필요 서류인 '구직급여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방 훈련수강증', '취업지원플그램 참여확인서' 그 어떤것도 제출할 수가 없게 되니 맞춤반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운영 고정비가 있는데, 맞춤형을 무조건 강행해버리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곳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입니다. 물론 엄살부리는 곳도 적지 않겠지만... 대통령 공약을 지키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이 키우기 힘들게 만들진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맞춤형 보육 관련 다양한 불만이 많지만.. 이렇게 된것은 잘못된 사람을 뽑아줬기 때문 입니다.

무상급식, 0세~5세 교육 및 보육은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지겠다더니 지금 이짓을 하고 있죠.

애들에게 쓸 돈은 없고.. 아빠한테 쓸돈은 넘쳐납니다. 국정교과서에 세금 44억 그냥 써버립니다.

아빠를 기념하고, 추모하고, 미화 시키는데 2천억원 쓰면서..

아이들 교육 및 출산에 도움되는 복지에 쓸돈이 없다는게 웃기지 않나요

아이들이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렸던 일을 밝히는데는 돈아깝다더니, 아빠 뮤지컬 만드는데 28억.

누가 뽑아줬냐구요?

뇌없는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국회의원 시절에 법안 하나 제대로 낸적도 없고.

출석도 형편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한번 됐으면 좋겠어~

돈받고 나온 알바같지만.. 이러나 저러나 참 답답

답없어요.

같은 여자라서 너무 불쌍하다면서 뽑아주자 해도 공주님은 여러분과의 소통, 스킨십은 절대 거부 합니다.

어린이집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이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잎사귀들이 갑자기 우수수 썩어 떨어져나간다면 그것은 가지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 입니다.

근본적인것은 무능력한 정치인과 시스템.. 그리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뽑아준 국민들.

도대체 박통이 뭘 했다고 저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일까요?

여자들에게 왜 박통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니

솔직히 여자라서 응원한다니 ㅋ...

여러분들이 뽑은 한 사람 때문에 애기들 어린이집가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화만 내지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좀 해보시고..

제발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고 뽑아줍시다.

결론 : 맞춤형 보육 이상한 개정, 어린이집 휴원이유는 이상한 사람에게 표를 준 결과이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낮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이런 사람 뽑힐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