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요즘 연예계를 보면 남자연예인들의 수난시대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에 관련된 범죄에 엮여 이미지가 폭락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과 관계없이 이런 일에 연루 되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그들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어떻게 보면 이런면에선 약자로 보이기도 합니다.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유명해지면 그만큼 큰 돈과 명예를 얻게 되는 만큼 사생활에 있어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성인인 그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인만큼..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무고죄 성립요건..' 코가 이렇게 길어질 정도로 거짓말..
생활 꿀팁
2016. 7. 18. 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