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보육대란 2016년 1월달 보육료(서울, 광주, 전남,경기도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는군요.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정치인들의 세력싸움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세상탓 정치탓 하는것을 싫어하지만, 이번 보육대란은

현 정부의 문제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보육료 지원으로 스트레스받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가지고 싸움하는 정치인은 뽑지 말아야한다.’

2016년이 시작하자 마자 경기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육업계 종사자들까지 정신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려 35만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지원되던 보육료가 지원 중단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유치원의 경우에 20일 이내에, 경기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두달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부담을 학부모들과 보육업체에서 고스란히 안게 되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가관입니다.

 

사람들에게 상대편 때문에 지금 보육대란이 일어났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서로 난리 입니다.

일단 저렇게 더민주당 탓 한번 해주고..

 

정부탓(현 새누리당과 청와대)을 한번 해주고..

 

경기도 준예산으로 예산집행 중단 뉴스..

몸싸움 하는거 한번 비춰줘야 지역구 주민들에게

나 최선을 다했다.. 억울하다 소리 할 수 있죠.

 

원래 경기도에서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한것이 총 15조5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준예산 체제(작년 예산의 절반만 일단 쓸 수 있는것)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중에 6천억을 집행할수 업섹 되었고, 지금 보육대란 뿐만이 아니라 집값 떨어져가는 광교신도시(수원 이의동)에 들어갈 광교신청사(경기도청) 건립사업 및 기타 도로건설사업에도 차질이 생겨서 아주 난리입니다.

아이들 교육 & 집값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용의 역린이나 마찬가지 인데.. 지금 이 싸움에서 지는 쪽은 아마 경기도 주민들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될 것 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음대로 못보내고..

큰돈도 아닌 보육료 지원까지 이렇게 된 것..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구요?

누리과정 사업이 원래 2011년에 보육 및 유아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에서 관리해 좀 더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총 3년까지는 누리예산이 국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예산 재원을 충당하게 되자, 시도교육감들이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충당하느냐고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번 1월달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0세~5세까지 아이기르는 비용을 모두 대주겠다고 거짓 공약을 한것인지...

현재 당장 1월부터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4곳 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강원도, 전라북도 3곳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된 상태이고 어린이집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권을 쥐고있는 쪽의 문제가 큽니다.

약속 하나 지킨것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무능하게 분열하고 뭉치지 못하는 야당 책임도 있지만

이번 보육대란은 현정부의 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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