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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 그녀는 인터넷에서 SNS를 통해서 개념있는 모습으로 바른소리, 일침을 날리면서 '똑똑한 여자'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티비에 나와서도 똑부러지는 모습이 매력있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팬들도 많았었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음주운전 전과3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 세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끝난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니 참 우리나라 법이 정치인들 만큼이나 개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터져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잘하고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음주운전이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닌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요구가 끊이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처벌이 약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의하면 호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백만원에 약식기소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호란 음주사고는 이미 한번 이슈가 크게 되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텐데요.



작년 9월 29일에 새벽 5시에 술을 마시고 성수대교로 진입하다가 청소하고 계시던 환경미화원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서 부상을 입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호란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인데요. 공인의 지위에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세번의 상습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치도 안되는 벌금을 선고한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호란이 들이 받은것이 정차 되어있던 차가 아니라, 청소하고 계시던 분의 몸이었다면 중상 혹은 사망사고로 이러질 수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당시 음주 상황 및 피해 정도를 봤을때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정도 경미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가족을 잃게되는 사고들이 한해에만 해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호란 같이 술마시고 운전하는 인간들도 문제지만 이를 가볍게 보는 '법'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음주습관과 평소 가치관이 함께 어우러져 생기는 것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 잘 고쳐지지 않는데 다 큰 성인이 바뀌어 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나온 이유도 술먹고 운전대 잡는 것들은 꼭 상습적으로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반떼'로 예를 들어보자면 공차 중량만 해도 1220kg 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타면 거의 1300kg에 가까운 무게가 됩니다.


맹수인 호랑이가 휘두르는 앞발의 충격을 무게로 환산하면 800kg~100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톤이 넘는 차량이 달려와서 사람을 친다면 그야 말로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사실상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달리는 '흉기'나 마찬가지 인데..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크게 다치지 않아도 '폭행'으로 처벌이 되고 이 또한 반복되면 징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확률이 훨씬 높은 음주운전 처벌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하나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술마시고 가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나게 되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토록 저급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법의 탓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폐해들은 직접 격어보신 분들은 눈물이 절로나고 치가 떨릴 정도 입니다. 우리는 한해에도 음주가 '한 가정을 파괴'하는 소식들을 수 없이 접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럼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보기위해 집으로 가던 퇴근길에 죽고, 가족들 밥해 먹이기 위해 장보러가다 죽고, 학교가다 죽고.. 그렇게 당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지요.


최근 호란 이후에 메이저리그 선수 강정호 또한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그 인간 또한 상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날아가서 훈련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벌금이야 그들 입장에서는 푼돈이니 '똥 밟았다.' 생각하고 살고 있겠지요.


본인들의 인생에도 큰 오점으로 남지만,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음주운전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호란이 3개월이라도 구치소에 갇히고, 강정호 또한 출국금지에 일정 기간은 콩밥을 먹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케이스를 심어줄 수 있는 처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국민적 인식이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현우, 조형기 두사람만 보더라도 한국은 범죄에 얼마나 너그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사법시스템도 엉망이지만 국민들 또한 아무 생각없이 외모가 좋으면 그만, 재미있으면 그만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범죄', 혹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이지요.

매번 욕만 하지말고, 올바르게 일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실수'가 아닌 '인성'으로 인해 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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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서울시민 법을 만드는 인간들....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 죄를 판결하는 인간들..... 모조리 정신개조!! 를 해야 2017.01.10 09:21 신고
  • 프로필사진 보미 저런 처벌을 하니 일반인들도 그냥 별 생각없이 음주운전 하게되는거다,,,,아,,뭐 그닥 큰죄가 아닌가 보다,,,하고 법 참 뭐 같네 공인으로써 본보기 제대로 보인다 2017.01.11 1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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