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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명단 발표 이후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한국은 대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너무너무 비싸요.. 부실대학 명단에 오르지 않은 대학 중에서도 알찬 교육보다는 그저 좋은데 자리 잡아서 등록금 장사하려고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시위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부실대학 명단 발표 결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구분(제한 범위)

 학교명

 4년제 16개

 일반든든 50%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일반든든 100%

김천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12개

 일반든든 50%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성지영서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영대학교

 일반든든 100%

강원도림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작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발표했던 ‘부실대학 명단’ 중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았던 대학교가 66개였는데 그 중에서 27개 대학교가 2017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면 제한됩니다. 그 중에서 25개 대학교는 구조개혁에 대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것을 보면 부실대학 명단 발표 및 구조 개혁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급 

정부의 조치 내용

A등급 (최우수)

정원 자율적 감축 

B등급(우수)

정원 일부 감축(4년제는 4%, 전문대는 3%)

C등급(보통)

정원 평균 수준 감축(4년제는 7%, 전문대는 5%)

D+등급(미흡)

정원 평균 이상 감축(4년제는 10%, 전문대는 7%),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D-등급(미흡)

정원 평균 이상 감축(4년제는 10%, 전문대는 7%),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50%),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E등급(매우 미흡)

정원 대폭 감축(4년제는 15%, 전문대는 10%)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평가대상 제외

정원 평균 수준 감축(4년제는 7%, 전문대는 5%),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두번 연속 E등급(매우 미흡 등급) 선정시 강제 퇴출



'부실대학 명단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A,B,C등급은 상위그룹으로 D,E 등급은 하위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2016 부실대학 명단을 보면 4년재 대학교 32개교가 하위등급을, 전문대 34곳이 하위등급으로 분류되어서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위 중 D등급은 재정지원 사업은 유지 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후속 이행 점검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부실대학 평가를 보면 66개중에서 25개(4년제 10곳 -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 2년제 15곳 -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14개 대학교(4년-7군데<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전문대-7군데<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같은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재정지원은 허용이 되었으나. 2017년도 신규 참여가 제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실대학 명단 중에서 퇴출위기에 몰리게 된 대학교는 총 27개 입니다. 그 중 16개의 D등급 대학교(4년제 -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 2년제 -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는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입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최하 등급인 E등급 대학교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 및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모두 전부다 100% 제한됩니다.

(일반 -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 전문대 -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E등급 대학교 중에 서남대 등 문제가 심각한 다섯군데의 대학은 학사 운영 실태 파악에 들어가며, 정상적인 운여잉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고등교육법 62조에 의거해 학교 패쇄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부실대학 명단 발표는 하위대학교 죽이기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수도권의 대형 대학교들만 유리하게 된다."

"지방 학생들을 위한 지방대학교들은 부실대학 명단 평가에 불리하다. 학교의 위치, 규모, 성격 등 여건에 따라서 각자의 특성을 살려줘야 한다."

"비리사학으로 인해 부실대학 명단에 오른 학교는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상화 시켜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수 학생 등 죄없는 구성원만 힘들어지게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부실대학 명단 평가대상 제외 대학도 있습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예외 대학 (총 31개교)

종교인 양성 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예체능 중심 대학

부산예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통폐합 등 체제 개편 대학

김천대학교, 경동대학교, 송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려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신청했으나 탈락한 대학 (총 7개교)

경북과학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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