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찬반의견

성과연봉제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보니 성과연봉제가 불법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9월달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금융노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노조쪽에서 성과연봉제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정부와 이용자(회사)측에서 기준을 다 정해놓고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선도기관은 어디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시다.

 

 

성과연봉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고용과 업무 시스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것 같습니다.

오늘 공대위(공동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임금체계와 노동의 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교섭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연봉 등 임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이 권고라고 하나, 따르지 않을 시 예산 등의 불이익으로 사실상 강제로 따르도록 하게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과연봉제 반대입장의 의견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답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이어서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임금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의 두곳은 금융노동조합에 속해있는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꽤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나 봅니다.

 

 

첫 포탄이 터졌으니 이제 다른 공기관, 공기업들도 성과연봉제를 속속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노사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모양 입니다.

하지만 캠코는 그렇지 못해서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캠코 노조는 5월4일에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조합원 총 981명 중 884명(90.1%)이 투표를 했고 그 중에서 80.4%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절대 반대’인 것이지요.

 

 

<성과연봉제 찬성 입장은 어떤 이유일까>

지금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수 삭감’, ‘정원 감축’, ‘예산 감축’ 이야기 까지 꺼내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금융공기관에 가장 먼저 칼을 대고 있는 이유는

-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는 연봉은 가장 높지만,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인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무사안일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고 신뢰받는 공기관이 되기 우해서는 성과중심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도입되어야 한다.

- 대표적인 고임금, 저효율 구조인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입장 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은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에 따라서 공무원 중 성과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가산해서 주는 특별성과급도 운용한다.”

철밥통에 정년퇴임까지 연봉이 정해져있다 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 타성에 젖어 변화도 혁신도, 성과도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근과 채찍을 쓴다는 것 입니다

 

 

일단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지만, 정착이 되고나면 6급 이하 직급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 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S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고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에 성과연봉제까지 더해지게 되면, ‘인기부서’, ‘비인기부서’에 대한 쏠림현상과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위화감이 조성될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성과연봉제를 찬성하는 쪽에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냐”며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입니다.

 

"성과연봉제이 도입 되면 성과를 위해 개인주의가 심해질것이고, 이런것이 퍼지게 되면 협업체계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언제까지나 비효율 적인 방만한 조직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찬성 입장 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수는 총 1028개. 이들 기관에 한해에 집행되는 예산만 해도 63조원. 경영적자가 매년 이어지면서 개선과 혁신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수술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찬성론자의 입장 입니다.

 

 

최근 대우해양조선의 대박 부실사건을 예로 들면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타겟으로 삼아 성과연봉제을 도입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그 부실문제는 문제 생기면 국민혈세 퍼다주며 불꺼온 정부도 문제고, 하루이틀 일이 아닌 지금까지 해당 국책은행들이 몇번이고 어이없는 행태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넘어간 국책은행의 주인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능력있는 사람을 앉히지 않고 자기 사람 각종 기관에 꽂아주는 ‘낙하산’행태는 성과연봉제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군요.

 

성과연봉제로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더 문제인데, 손발 수술해서 어쩌자는 건가요.